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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 모두 비관적인 월남전|뭐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맨스필드」보고서-제1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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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3면

「사이공」과 「하노이」를 잇는 19번 도로는 바로 평화와 전면 전쟁의 확 트인 대로. 「아시아」 13개국, 장장 35일간 이 대로를 답사한 「마이크·맨스필드」 미 상원 민주당 총무의 보고 예가 발표되었다. 4명의 미 상원의원을 대동한 「맨」 의원 보고서는 『첫째, 가까운 장내에 국한된 월남 지역 내에서의 전쟁 종식은 화·전 양면으로 비관적이다. 둘째, 전면 전쟁에까지 이른 「에스컬레이션」의 25시-지금의 월남전의 상황은 65년 초의 『도시는 정부군, 농촌은 「베트콩」이란데서 1보의 진전도 없다. 세째, 현재 미국의 평화 협상 실패 다음은 무제한 전쟁 확대뿐이다』라는 냉혹한 미국의 눈·귀·입 그리고 판단이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의 요지이다.

<서론>
월남전의 새로운 양상은 미군의 대규모 투입이다. 이는 「고·딘·디엠」 암살 후 계속된 정변과 「베트콩」군의 가속도적인 군사적 침투로 인한 「사이공」 정부의 전면적 붕괴 위협의 결과이다. 미군의 대량 투입과 맞서 「베트콩」의 뚜렷한 무력 증강은 필연적으로 월남전의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병력 비교>
월남 정부군은 63만5천명에 달하고 이중 30만이 정규군이다. 그리고 월남군의 신병 모집에 의한 병력 증가는 활발치 못하고, 「베트콩」은 늘 자기 몫을 징병해가고 있다. 미군 병력은 65년12월까지 18만에 달하며, 한국군 2만천명, 기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병력이 소수 있다. 또한 강력한 미 7함대와 6개의 비행 기지가 있다. 시대적으로 보아 미군의 증가는 급격한 것이었다.
65년5월의 3만4천에서 현재까지의 병력 증가와 신속한 전투 투입은 월맹과 「베트콩」의 전세를 상당히 둔화시켰다. 반면 병참 보급 면의 핍박을 가져왔고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보급물이 부족 되고 있다. 또한 미군과 정부군 그리고 각국 파유군간의 상호 관계는 복잡하다. 원칙적으로 월남전은 월남인의 것이다. 따라서 미군은 월남의 주권 안에서 그들의 임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베트콩」의 병력은 65년12월까지 23만이며, 이는 3년 전의 2배이다. 이중 1만4천명의 월맹군을 포함해 7만3천명이 주력 군대이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라오스」의 경유 침투율은 매월 천5백명이다. 한편 걱정되었던 우계는 군사적으로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쟁의 현 정세>
미군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율의 병력을 이 전쟁에 투입시키고 있다. 양에서뿐만 아니라 전쟁의 강도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65년11월 한달 동안의 미군 전사는 4백69명, 월남군 전사는 9백56명에 달하고 「베트콩」은 5천3백명이 사망했다.

<미군 증강과 「키」 정부>
대규모 미군의 전투 투입은 월남 국민의 사기와 정부 신뢰도 및 정권 안정도를 높였다. 그러나 「키」 월남 정부는 순수한 군사적 승리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믿고 있지 않다. 즉 사회적·경제적 개혁이 따라야 한다. 정부는 1967년 말까지 총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월남의 3분의 2 지역에서 만이라도 위협 없이 선거에 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이다.

<전쟁의 경제적인 면>
월남 정부는 「베트콩」의 보급로 압박을 위해 자원 통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실 「베트콩」은 「사이공」과 같은 도시로 가는 식량과 채소·의약품 등의 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의 허락이나 세금 부과 없이는 온전한 수송이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생산 지역의 초토화 작전은 불가피한 일이며 66년도만 해도 이 비옥한 나라에 30만「톤」의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대도시의 경제는 외국 군대 증가와 함께 이상적인 전쟁 「붐」속에 있고, 경제인은 차츰 신용을 되찾고 있다.

<결론>
이러한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월남의 지배 세력 분포는 65년 초 미군의 대량 투입 전과 동일하다. 말하자면 그 당시 정부군 지배하의 도시는 지금도 정부군 밑에 있고 지배권을 다투던 곳은 아직도 그 다툼-시골의 「베트콩」 지배는 계속되고 있다. 결국 사태가 악화되면 양군에는 「하노이」 폭격이냐, 「사이공」 정부 관저 폭파냐의 두개의 마지막 길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조금 바뀐 양상으로 중공의 뒤를 이어 낡은 「샘」탄 및 기로 소련도 전쟁 당사국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남·북 월남, 중공,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한국 그리고 미·소, 이쯤이면 「아시아」 전면 전쟁을 위해 부족한 것은 없다. 「제트」 외교로 양·육을 넘나들던 미국의 평화공세도 이젠 막바지, 무엇이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USI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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