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신설

정부는 직위해제를 신설하는 국가 교육 공무원법을 개정, 곧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직위의 해제 및 해임제도를 신설하고 휴직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