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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법치 … ‘선진국형 SW’갖추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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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권태신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진국형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일입니다.”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을 지낸 권태신(6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진국형 소프트웨어’ 전도사로 나섰다. 1976년 행정고시로 공직을 시작해 국제금융·경제협력 분야에서 30여 년 경력을 쌓은 그다. 영국·프랑스·미국에 장기간 거주했던 경험과 1년에 15회 이상 해외출장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라 주목된다.

 오랜 외국생활 동안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은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국민 개개인은 선진국 국민보다 열심히 일하고, 개인적 능력도 뛰어난데 왜 제대로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찾은 해답이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만 선진화해선 안 된다는 거다. 그가 꼽은 선진국형 소프트웨어는 ‘애국심’ ‘법치주의’ ‘복지포퓰리즘 경계’ ‘남에 대한 배려’ 등이다. 최근 출간한 『내가 살고싶은 행복한 나라』(중앙books)에 그런 생각을 펼쳐놓았다.

 “선진국치고 애국심을 강조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도 제대로 기억조차 안 해주고 천안함 사태가 벌어져도 이념논쟁으로 끌고갑니다. 또 전 세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우리는 장래 성장동력 걱정은 안 하고 복지 얘기만 합니다. 과거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경험했고 2012년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가 겪은 ‘복지의 늪’에 빠질까 걱정됩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올 초부터 너도나도 인기발언을 쏟아놓는 상황을 방관만 할 수 없어 책을 구상했다고 한다. 자칫 잘못하면 2류 국가로 떨어질 수 있 다는 우려를 담았다. 공권력과 법이 무시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깔려 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속에서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성코자 할 때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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