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병 문교부장관은 21일 기간학제를 6·6·4로하는 새 학제안을 재검토, 내년 4월말까지 새로운 학제안을 다시 마련키로 방침을 세웠음을 밝혔다. 권장관은『명년도부터 우선 중·고교의 통합만을 단행키로 했다』고 말하고『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6·6·4안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었던 교육법·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법은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새학제 검토를 위해 공화당안에 백남억 공화당정책위의장·최영두 국회문공위원장과 권장관등 3명으로 학제연구소위원회를 두기로 했음을 밝히고 여기서 ①6·6·4 ②6·5·4 ③6·5·5 ④5·6·4 ⑤5·7·3·3등 5개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장관은 이어 중·고교통합원칙에 따라 우선 명년도 중학신입생에게는 고교입시가 없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 설>
문교부는 기간학제를 6·6·4로 하는 새학제에 관한 문교부안이 공화당등 각계의 반발에 부딪치자 대통령연두교서에서 밝힌 중·고교 통합만을 단행하고 새 학제안은 재컴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교육법등 관계법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이라 한다.
21일 권오병 문교부장관은『명년도부터 중·고교 통합만은 단행하고 새 학제안은 내년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함으로써 1년이나 끌어오던 문교부의 학제개편작업은 아직도「제로」지대를 맴돌고 있다. 학제개편은 현행학제가 15년이나 되어 실정에 맞지 않는다 하여 박정희대통령이 올해 연두교서에서 문교시정방침으로 밝힌 이래 찬·반간에 이론이 백출하여왔었다.
문교부로서도 윤천주 전장관이 여러차례에 걸쳐 성안을 미루어오다가 기간학제를 6·6·4로 확정했으나 후임 권장관에 의해 재검토가 가해지게 된 것이다. 적어도 현행 학제가 부분적으로 나마 개편되어야 한다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왔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자체안을 포함, 각계에서 수집된 5개시안을 국회 및 공화당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앞으로 이 5개안 검토를 앞두고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교육의 본질을 명백히 하되 상급학교 진학자와 미진학자의 분화에 관한 문제 ②중·고교는 통합키로 했으나 중등교육의 초기부터 실제적인 직업교육을 행할 것인가의 문제 ③대학의 현실적 개념을 엄격히 할 것인가 또는 재정능력이 있는자는 누구나 수학토록 할 것인가의 문제 ④실업교육에 있어 중등과정에서 인문계와 실업계를 어느정도 분화하여 사회와의 연결을 합리화할 것인가의 문제 ⑤명년도부터 단행키로 한 중·고교교과 개편의 차질과 이로인한 신·구 교과서업자의 이해에 놀아날 염려가 있다는 점등이다.
권장관이 우선 중·고교 통합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중대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선 납득이 가지만 대통령연두교서에서 밝힌 중·고교 통합만을 하고 학제 개편안은 확정짓지 못해「사탕발림」의 인상을 주고 문교부가 앞서 6·6·4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던 시안을 뒤집는 인상도 준다는 것, 그리고 교육법등 관계법 개정안을 철회하여 명년도 신입생은 행정지시만으로서「앞으로 통합될 중학」에 입학토록 함으로써「학제에 없는 중학」을 인정하는 끝이 된다는등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밖에 새학제에 관해서는 공화당에서도 크게 이론을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중학l, 2학년생에게는 중·고교 통합후에도 따로 진학할 기회를 주어야 하느냐, 재학중인 학교에서 졸업토록 하느냐등 의견이 엇갈려 있다는데 하여간 이번 문교부의 학제 재검토는 장관이 바뀜에 따라 정책 연구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