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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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동의 없으면 법정녹화·촬영 금지
대법원 법관 회의는 25일 형사피고인 등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법정 안에서의 녹화·촬영·중계방송을 못하도록 방청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3월10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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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데스크」메모 1981년을 되돌아본다(1)|「명문대미달이변」서「스승의 제자살해」까지
제5공화국이 출범했던 「81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각종사건과 사고가 잇달았고 충격적인 시책발표도 많았다. 기자들은 뉴스의 현장을 쫓아 바쁘게 뛰었고 데스크들은 폭주하는 기사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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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정년 70세로|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판사 중에서
입법회의 법사위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지금까지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보직하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원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차장은 일반 법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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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최후진술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관련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있는 육군본부계엄보통군 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문응식소장)는 13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법정에서 18회 공판을 열고 김대중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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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공판연기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5일 「김대중등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경해서 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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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이 남용되고 있다|상주지원 올 들어 약식기소 피고인 14명이나
법으로 제한된 법정구속이 남용되는 사례가 잦다. 특히 검찰에 의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피고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구속까지 해놓고 판결 때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례까지 있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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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사람에 사형구형|한강로살인강도사건 억지수사에 휘말린 이종우씨
경찰의 억지수사로 억울하게 사형구형까지받은 시민이 뒤늦게 진범이 잡히는바람에 누명을 벗게됐다. 지난해 10월6일 새벽3시쯤 서울한강로3가40의188 이관우씨(45)집에 20대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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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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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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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집권 믿고 범행 은폐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51)의 내란방조사건에 대한 국방부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정원민해군중장, 심판관 최갑석육군소장·김재봉해군소장·김인기공군소장, 법무사 심한준육군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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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첫공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재문(45·전대구일보기자) ·임헌영 (40·문학평론가) ·안재구 (47·전숙대교수)등 73명(구속70·불구속3)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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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주 사형 확정|이 계엄사령관, 지난 22일 확인
김재규 등 박대통령 시해사건 관련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형량이 선고형량대로 관할관이 확인했음이 26일 밝혀졌다.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인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김재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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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해사건 공판일지
▲10월26일=하오7시40분 첫발사. ▲27일=상오4시 비상계엄선포. ▲28일=전두환계엄사합동수사본부장 첫수사중간발표. ▲30일=전본부장, 『김계원전대통령비서실장을 연행수사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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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정때까지 공판중단
군법회의는 개정한지 1시간5분만인 상오11시5분 김재규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재판관할권문제에 대해 재정신청을 재판부에 접수시킴으로써 정회에 들어갔다. 군법희의는 낮12시10분 정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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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동일사건 같은 판사가 못 맡아
대법원민사부는 14일 『원심재판을 맡았던 법관이상 급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담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조칠환씨(전남 화순군 화순읍 감도리 343)가 같은 동네 유우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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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피고인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선정하여 사건을 맡긴 변호사. 변호사의 수임료는 물론 국가부담이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건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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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곽후섭 피고 신병으로|인정심문 못해
현대「아파트」특혜분양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 제2부시장 곽후섭(46)·한국도시개발대표 정몽구(40)·주택은행 전 영업부장 김재천(51)·전 영업부차장 이수곤(39)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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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체납」세법조항 해석에 혼선
조세범 처벌법상의「3회 이상 체납」의 개념을 서울형사지법은『납부고지서의 발행횟수와는 관계없이 세목(세목)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항소심에서는『세목은 관계없이 납세고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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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부성서 사법협조 거부
한국의 기업인들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맡고 있는 한국 법원이 소송 관계서류를 이 신문사에 송달해 줄 것을 외무부를 통해 일본외무성에 요청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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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없는 공판은 위법"-대법원
대법원 형사부는 26일 기흥 관광 대표 김정웅 피고인 (36·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2의 22) 등 8명에 대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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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지연 미제 사건 전면 조사
검찰은 공소 제기 한 사건 중 법원에 의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이른바 장기 미제 사건의 현황 및 그 사유 등의 조사에 나섰다. 오탁근 검찰 총장은 26일 전국 각급 검찰에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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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협이 수협중앙회나 금융기관 아닌 개인에 빌은 돈 갚아야할 의무없다"
어업협동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자금을 빌었을 경우 이 차입은 무효이므르 어협은 이를 판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판사부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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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규칙안도 확정
대법원은 20일 민사소송규칙을 마련한데 이어 형사소송규칙안도 확정, 행정회의에 상정했다. 형사소송규칙은 6장1백46조로 주요골자는 ▲주임변호인제도를 두고 ▲결정명령에서도 증인심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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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 청취
서울 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 부장판사)는 20일 명동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항소심 제9회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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