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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장병송금 횡령
【공주】30일 공주경찰서는 파월장병이 고향에 송금한 돈을 가로챈 공주군 탄천우체국 직원 이은우씨 (34) 와 집배원 정두영씨 (37) 를 업무상횡령·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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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브로커|5명을 구속
싯가 2억3천만원의 국유지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성민경 검사는 29일 이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수배해 온 토지브로커 김상학씨(50·금호동1가 산37), 안종휴씨(5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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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여권 알선
서울시경 외사과는 27일 군납 수출회사 직원인 경우 초청장없이 여권을 발급받을수 있는 잇점을 악용, 여권을 발급받도록 해준 군납수출회사와 여행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에따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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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훈동 필증
26일 상오 서울 노량진 경찰서는 예비군 봉천 4중대 자문관 김선봉씨 (34.봉천동 산81 예비역중위)를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중대원김종원씨(24)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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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가옥 부수고 주택자금 보상받아
【대구】10일 경북도경 수사과는 멀쩡한 집을 일부러 부숴 수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주택자금 10만원을 타 먹은 영천군 임고면 황강동 이장 김중근·김주원, 임고면 직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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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서류위조 학교설립인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9일 상오 경일학원 이사장 장태섭씨 (42·성동구신당동산24의19)와 고양여자중학교교장 황윤주씨 (37·동대문답십리206의2)를 사립학교법위반과 공문서 위조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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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온도
그것은 하나의 희극적인 재판을 방불케 한다. 지난 1월부터 8월 사이에 재판을 받은 공무원 범죄사건은 모두 1천6백34건.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불과 8%이다.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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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풀려나가는 부정공무원
부정공무원으로 검찰에의해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받은 공무원범죄사건은 지난1월부터 8윌말까지 1천6백34건에 이르렀으나 이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것은 불과 8%꼴인 1백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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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당첨 미끼 사취 장관관인까지 위조
서울 노량진 경찰서는 체신부 장관의 관인 등을 위조, 전화가입공모자의 등을 친 임재수(43, 성동구 구의동 124)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등 행사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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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을 구속 농협직원 수사
【의정부】21일 의정부 경찰서는 양주군농협 금곡지소 산하 구리면 교문리 창고관리인 강기준씨(36·구리면 인창리) 와 교문리동 조합장 이강범씨 (45) 봉접면 장현리 동조합장 윤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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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위조 2백만원 사취
서울시경 형사과는 19일 토지사기를 상습적으로 해오던 안계학씨(41·서울 용산구 이태원동171) 안귀용씨 (44·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의14) 이종원씨(40·경기도 시흥군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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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옥 사형
서울고검 정윤검사는 30일하오 위장귀순간첩 이수근탈출에 관련된 배경옥피고인 (30·이의처조카)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배피고인에게 1심구현량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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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7천가마를 횡령
서울시경은 30일 정부미7천가마(싯가3천2백만원)를 빼돌려 팔아먹은 정부미보관창고업자 장세룡씨(36·종로구필운동50)를 업무상 횡령 및 공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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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땅 사취
치안국 수사지도과는 2일상오 전 KNA사장 신용욱씨의 장남 성호씨(52·마포구 창전동)와 장손 익중씨(23)등 2명을 공문서사문서위조 및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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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교읍장 고발키로 동일인증명은 위법|신민당 결정
신민당은 13일 하오 유진호 총재 주재로 부총재단·당 3역 연설회의를 열고 보성 재선거에서 동일인증명을 발행한 김기수 벌교읍장을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읍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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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틈타 남의 땅을 사취
서울지검 장영철검사는 10일 대규모 부동산사기단을 적발, 주범 안귀남씨(48·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246의27) 최기성씨(41· 서울 성북구 인수동 635의547) 박상기씨(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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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거액융자
서울기검 김종건검사는 3일하오 엉터리 담보서류를 맡기고 수협중앙회로부터 5천7백만원의 출어자금을 빌어쓴 김태선씨(48·삼해수산공사대표)와 서울종로구청 직원 오대천씨 (47)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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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위장」에 단죄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의 위장간첩 이수근(45)은 뻔뻔했다. 고개를 왼쪽으로 비스듬히 젖힌채 스스로의 형이 내려도 까딱않은 이는 실눈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리는 이상원 부장판사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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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배경옥 사형구형
서울지검 공안부(최대현부장·황진호검사)는 2일 위장간첩 이수근일당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 북괴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45)과 이의 처조카 배경옥(30)에게 국가보안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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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답안작성
의사국가고시부정사건은 수사중인 검찰은 19일 국립보건연구원고시과장 이태근씨(43)등 관계직원4명과 합격자 고주환씨(59·선일의원의사)등 3명을 뇌물수수, 공문서위조 동행사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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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공무원 880명 적발
박대통령의 지시에따라 부정공무원을 뿌리뽑고 있는 경찰은 지난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동안 8백80명(4백95건)의 부정공무원을 적발, 3백10명을 구속하고 5백57명을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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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보로커」2명을 구속
서울지검공안부 최대현부장검사는 27일상오 위장간첩 이수근과 그의 처조카배경옥이 사용한 여권을 위조한 여권「보로커」성낙영(35·동대문구보문동3가 225) 박창록(34·성북구동소문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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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판매 8명 구속
서울 서부경찰서는 13일 상오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병역기피자등에게 팔아온 서대문구청 임시직원 차균환 (34·서대문구 대조동145의15) 구청사환 편기준 (17)과 공범 나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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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환수에 무더기 소송
철도청은 12일 농지개혁때 부정처리된 싯가 30억원에 달하는 철도부지를 환수하기위해 부당소유자 8백여명을 상대로 부산지법, 대전지법, 부산지법 마산지원·진주지원등에 무더기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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