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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침대
서울지검은 27일부터「법의 생활화운동」을 벌인다.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캠페인」이다. 모든 시민이「합법적」인 생활만 할 수 있다면 세상은 한결 밝아질 것이 틀림없다.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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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도 벌금 올려 횡령
11일 서울 지검 수사과는 서울 지법 의정부지원 약식 담당 서기보 오권식(35)씨를 공문서 위조와 동행사,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 오씨는 지난 8월 의정부시청에서 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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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부정불하
서울용산경찰서는 21일연고권이 없는 사람에게 국유지를 불하, 5백여만원의 국고손실을 내게한 용산세무서재산 관리과관리계장 진병진(40)씨를 공문서위조, 업무상배임, 직무유기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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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5일 상오 귀속국유임야를 팔아 먹으려던 대지사기단 곽봉석(30) 피고인등 4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 동행사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등 위반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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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갑근세」횡령
서울지검 백형구 검사는 22일 세무서직원과 짜고 교원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 35만여원을 가로챈 서울교동국민학교 서무주임 박상문(42)씨를 공문서 위조,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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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기소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는 21일 상오 상공부장관 관인 등을 위조, 수입인증서 등을 변조한 삼양전기 무역과장 이동식(32)씨와 전 사원 송용호(30)씨를 공문서 위조·동행사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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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명의 땅을|허위등기이전
일본사람이름으로 남아있는 땅을 상속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 팔던 김병환(32·주거부정) 김만기(36) 허해수(39) 황흥선(42) 등 4명이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11일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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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 삼양전기밀수미수
속보=삼양전기의 밀수미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는 1일 밤 동 회사 무역과장 이동식(32)씨와 전 사원 송용호(31)씨를 관인위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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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직인을 위조|전기구 밀수미수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는 30일하오 심양전기공업(대표 김형두)의 직원이 상공부 장관직인등 인장20개를 위조, 인증서를 변조하여 수입금지품인 「텔리비젼」 「라디오」 전축 및 전기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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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7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김영중 부장판사)는 24일 상오 전직 경찰관과 농림부 직원이 낀 대규모 국유지 사기불하단 주범 김상진(44) 등 6명의 피고인에게 절도 및 공문서위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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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사기
서울지검 이명희 검사는 13일 구청에 비치된 호적등본을 위조, 시가 5천만원 어치의 국유지 1만5천여 평을 팔아먹으려던 인권원(53·상월곡동29의50)씨를 공문서 위조혐의로 구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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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필」위조
서울지검 수사과는 17일 상오 병역미필자들에게 만기 제대한 것처럼 가짜 제대증을 발부해준 병사「브로커」전용모(35·서울 성동구 도선동57)씨를 공문서위조 알선뇌물 수수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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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에 영장신청
의약사자격증 위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 수사2과는 2일 해주의전 동창회장 오경옥(45)부회장 양세욱(42)씨 등 9명을 공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태원동 혜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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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건축 허가증
학교법인 홍익학원에서 가짜 건축허가증으로 부속국민학교 건물을 짓다가 경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2일 서울시는 마포구 상수동 75의 1 홍익학원(홍익대학) 대표 이도영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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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의사연 수사
서울시경은 31일 밤 한지의사연합회(회장 강도옥·51)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 첫「케이스」로 오영택(44·교도소 의무원)씨 등 10여명을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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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감찰위조|방출미를 횡취
속보=서울시경 경제계는 17일 하오 영업 감찰증을 위조, 정부 방출미 3백80가마를 빼내 팔아 먹은 계동미곡 상주인 박수동(49)씨를 양곡관리법 위반 공문서위조 동 행사 혐의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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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임관시험에 부정|돈 받고 문제누설
군수사기관은 18일 대학생 학도군사 훈련단 임관 시험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고 돈을 받은 전6관구사령부 학도과장 염동혁 대위(33)와 제125학훈단 기간요원 김영국 하사(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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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방문으로 신민 기호 선전
신동준 공화당 대변인은 1일 『신민당이 공화당의 직인이 찍힌 기밀문서를 입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신민당이 바로 정보정치의 표본이요, 사실이 아니라면 공문서를 위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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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 미끼로 사취
서울 종로서는 18일 「범진공사」 이사장 김승완(49·금호동 746) 사장 김석용(43·용산구 보광동 14의 11)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하고 공범 이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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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록을 변조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는 17일 「정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는데도 정부를 패소시키기 위해 법원소송기록(판결문 송달기일)을 변조한 사건을 적발, 소송기록을 변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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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위조단 검거 일당 3명
서울 서대문서는 14일 통화위조 전과범 2명과 공모, 1백원권 4천여만원을 위조하려다 적발된 자칭 한덕상역 대표 이정호(서울 중구 충무로 3가 58의3)를 통화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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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칙물자 유출
서울지검 함정호 검사는 4일 미8군 제20 일반 지원단 민사원호처장 보좌관 김창득(46) 조규백(45·농업·용인군 구성면 보전리 663) 전 시경 정보계 근무 유희철(41)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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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생계비 3년 동안 떼어먹어
서울지검 정명래 검사는 14일 공문서를 위조, 고아들의 생계보조비를 가로챈 전 경기도 보건사회국 아동상담소 직원 권혁무(38)씨를 서울지검 인천지청으로부터 이송 받아 구속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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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류물 가장 도벌목 반입
【진주】검찰이 부정 임산물을 압수품으로 가장, 검문소를 통과, 검찰청 창고에 넣어두고 있음이 밝혀져 부산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부산지검 진주지청 서무과 손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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