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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배경옥 사형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공안부(최대현부장·황진호검사)는 2일 위장간첩 이수근일당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 북괴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45)과 이의 처조카 배경옥(30)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간첩죄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5월10일에 열린다.
경찰은 이의 조카인 김세준(22)과 배인향(21·여)에게는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10년과 징역5년을 구형하고 여권「브로커」인 성낙영(35) 박창록(34)과 「달러」를바꿔 준 안남규(34·진양출판사대표)피고인에게는 공문서 위조·동행사 등 죄를 적용, 징역2년에서 7년까지를 구형했다.
상오11시50분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나자 검찰은 사실론, 법률론, 정상론으로 나누어 논고에 들어가 『위장간첩 이수근은 대한민국의 지극한 후대와 온정을 저버리고 잔악한 공산주의 본능을 발휘, 국민들이 정성어리게 아준 금전과 물질을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는 간첩행위와 국외탈출 준비자금으로 마련, 그 동안 수집한 국가기밀을 암호문으로 북괴에발송하고 변장 탈출하려다 국외에서 압송되어온 죄질과 뉘우치는 기색이 없으므로 극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최부장검사는『이가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 가장 결혼함으로써 한 여성을 희생시키고 농락했으며 자유의 성전인 성경책을 암호문 전달에 이용했고 대한민국과 내고장을 소개하기 위해 시찰케 한 것을 정보수집의 발판으로 역이용, 자유의 본질을 배신한 죄과는 대한민국의 존립에 앞서 「자유」라는 자체가 가지는 당연한 제재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논고있다.
황진호검사는 배준상의 범죄사실에 대해 『배와 같은 간악한 범죄가 앞서지 않았다면 이의 탈출은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되는한 이를 선도, 전향해야 할 처지에 있는데도 오히려 이에 동조, 암호문을 보내고 이의 탈출을 도와 국외로 탈출했던 것은 이에 못지않게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행위이므로 극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상오11시 공판이 시작되자 관여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신 황진호검사는 증거물로턱수염 콧수염 안경 모자 가발 수첩 서울시가지도 조선노동당원증 여권 항공표 암호문 사본「포킷」한영사전등 41개의 물증과 신상초 모윤숙씨와 가수 권혜경 이강월 정낙현씨와 배경옥약혼녀 최부전양등의 진술조서 모두 1백17개의 물증과 서증등을 재판부에 냈다.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이수근(45·전 북괴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사형 ▲배경옥(30·운수업·이의 조카) 사형 ▲배인향(21·배의 동생) 징역5년 자격정지5년 ▲김세준(22·이의 개인비서)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성낙영(34·여권브로커)징역7년 자격정지5년 ▲안남규(36·진양출판사사장)징역2년 벌금50만원 ▲박창록(34·여권브로커)징역7년 자격정지5년

<구형내리자 얼굴에 경련 처조카딸 통곡에도 태연|공판정의 이수근>
『대한민국의 정성어린 후대와 물심양면의 정성어린 환영을 배신한 위장 간첩 이수근에게극형인 사형을 구형한다』하오1시 - 1시간동안에 걸친 준엄한 논고가 끝나고 첫구형이 떨어지자 두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짓고있던 이의 하얀 얼굴에 한줄기경련이 일어났다.
이의 옆에 서서 시종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배경옥은 자신에게도 사형이 구형되자 상기된 얼굴에 두줄기 굵은 눈물을 흘렸다.
『김세준에게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배인향에게 징역5년 자격정지5년을 구형한다』라는검사관의 말이 떨어지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로 쓰러질 듯하던 배인향은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교도관들이 뒤로 쓰러질 둣한 배인향의 모습을 보고 빨리 달려가 부축했으나 배의 통곡은그치지 않고 몸부림을 쳐 이 때문에 최부장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형구은 3분이나 중단됐다.
『아이고 엄마야!』하고 계속 통곡을 하자 이상원 재판장은 배에게『조용히 하라』고 여러번 당부, 간신히 울음을 그치고 옆에 앉은 교도관 무릎에 엎드려 흐느꼈다.
이수근만은 처조카인 배가 통곡을 하여도 못들은 체 눈을 아래로 깔고 발장단만을 치며 태연한 표정을 지어 또한번 비인간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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