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 B씨(42)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소환 조사 중이던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를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여성 피의자와 합의 주선 대가로 한 성관계를 직무 관련 향응으로 간주

감찰본부는 이날 “범죄 혐의가 확인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전 검사를 오후 5시쯤 긴급 체포했다”며 “죄명은 뇌물수수이며, 여기서 뇌물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 금품수수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일종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며 뇌물은 금품 또는 향응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대가성 부분은 감찰본부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이와 관련해 전 검사가 절도 혐의로 수사 중이던 B씨의 합의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이날 전 검사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감찰본부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찰본부와 B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2시쯤 B씨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지난 12일 퇴근 이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검사 집무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B씨가 합의금을 내는 것은 억울하다고 울음을 터뜨리자 전 검사가 B씨를 달래주었고 이후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검사는 집무실 내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전 검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했고, 녹취파일을 감찰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전 검사는 B씨에게 “마트 측과의 합의금을 50만원 정도 깎아줄 수 있다고 했으며, 합의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B씨 전화에 찍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 전 검사를 소환해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선처 조건이나 기소 위협 등을 들어 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