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5일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노사의 첨예한 입장차이만 확인한채 끝남에 따라 과연 합의 도출과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지극히 원론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해 향후 합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날 노동계는 12개 핵심쟁점에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현행 유지 ▲주당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현행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 ▲현행 유급주휴일 유지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6개월로 하고 근속 1년이상은 22일에 1년당 1일씩 추가하고 상한선은 32일로 함 ▲유급생리휴가 제도 존치,자유사용 보장 ▲2002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 및 중소기업 세제 금융 지원 등을 주장했다.
이에맞서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단위 확대 ▲주당 초과근로시간 15시간으로 확대 및 초과근로 할증률 최초 4시간까지 25%로 인하 ▲유급 주일 무급화 ▲연차휴가 15일 일률 적용, 근속가산제 폐지 ▲생리휴가 제도 폐지 ▲2002년에서 2010년에 걸친 단계적 실시 등의 안을 내놨다.
사실 지난 1년3개월간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를 통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봤는데도 이날 제시된 노사 주장을 보면 12개 쟁점 대부분에 대해 `지난 1년3개월간 뭘 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심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노사 양측이 각자 조직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막바지 최종합의 도출을 앞두고 최대한 실리를 챙기기 위해 의견 접근이 이뤄진 부분조차 선듯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사는 이미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및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현행 유지를 비롯해 생리휴가 무급화 및 임금 보전, 유급주휴 무급화, 1년이내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핵심쟁점은 연월차 휴가 조정 및 상한선 설정 문제, 연월차 통합에 따른 장기근속자 임금보전 방안, 시행시기,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좁혀져 있다는 게 특위 위원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연내입법을 위한 합의시한인 오는 15일까지 가동될 노.사.정 고위인사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에서 막판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 여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최대 관건이다.
노사정위는 일단 차관급이 참여하는 5인회의와 노동장관, 노사정위원장, 한국노총위원장, 경총회장 등 고위 4인 회의를 통해 12개 쟁점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두가지씩 주고 받는 식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오는 7일 서울을 시작으로 12일까지 부산, 대구 등 전국 5대 도시를 돌며 공익위원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노사 양측에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이도록 `대세몰이'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집행부가 내년초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반대세력의 공세에 밀릴까봐 합의에 소극적인데다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반발도 의식해야하는 상황이고, 급할 것 없는 경영계 입장에서는 시일을 끌다가 연내입법이 무산되길 내심 바라고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근로시간단축 특위 관계자는 "정치적인 상황까지 겹쳐 정부측에서 총대를 매고합의를 적극적으로 밀어부칠 중심이 없는 상태"라며 "연내 입법이 안되면 사실상 주5일 근무가 몇년동안 미뤄지게 되기 때문에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