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매가 국회동의 폐지 추진

국회가 동의해야 벼 수매가격을 정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2003년 안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쌀 수급을 시장 기능에 맡기면서 정부가 필요한 만큼 시가로 매입.보관했다가 방출하는 공공비축 제도를 도입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 중장기대책(2002~2005년)' 을 마련, 이번주 안에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갑수(韓甲洙)농림부 장관은 2일 KBS-TV에 나와 "국회에서 농민의 표를 의식해 수매가격을 결정해 온 결과 국제 시세와 차이가 크게 나는 등 문제가 생겼다" 며 "국회 동의를 얻어 수매가를 정하는 제도를 정치권과 협의해 재검토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쌀산업 대책에 따르면 1단계로 2002년까지 쌀의 생산량 증대보다 품질을 높이는 데 치중하고, 비료 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비료를 덜 쓰는 친환경농업을 장려한다.

2단계로 2003년부터 ▶추곡수매가격을 동결하거나 낮추고 ▶쌀값이 크게 떨어지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소득안정 직불제를 확대하며 ▶그래도 쌀 재고가 많을 경우 벼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에 일정액을 보상하는 생산조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