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계적 주5일 근무 추진

정부는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는 일본처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전체 휴일수가 늘어나므로 법정 공휴일과 공무원 연가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공무원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무원 복무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본식 공무원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은 시행 첫해 토요일에는 4분의 1씩 번갈아 쉬도록 하고 점차 절반과 전체로 늘려가는 것이다.

일본은 1982년 공무원 중 4분의 1만 쉬는 '4주 5휴무제' 를 도입한 뒤 86년부터 2분의 1로 늘린 '4주 6휴무제' 를 거쳐 10년 만인 91년 완전한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켰다.

정부는 또 전체 휴무일을 조정하기 위해 연간 17일인 법정 공휴일을 일부 줄이고 4~23일인 연가를 축소할 방침이다.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전체적인 휴가일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추석 연휴일수 조정이나 일부 법정 공휴일 폐지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일 2교대제 등을 시행 중인 경찰.소방관.교정 등 특수직은 토요 휴무제 도입이 곤란하다고 판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단계적 시행이나 일부 직종 제외 방침은 공무원이 주5일 근무제를 선도해야 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상당수 기업이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소 민승규 수석연구원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 여가 시장이 10% 증가한다면 국민총생산(GDP)이 0.57%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같은 불황기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며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10년을 쓴 일본식" 이라고 말했다.

고대훈 기자 coch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