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안써도 대손충당금 가계대출 꽉 조인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마이너스통장의 미사용 금액에도 대손충당금(부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물리고, 카드사의 퇴출기준도 은행수준으로 깐깐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용불량자들이 개인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제도의 혜택을 보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더 높이고, 마이너스통장의 미사용 금액에도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카드사의 경영개선 권고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7%에서 8%로 높이고▶차입제한 등의 경영개선 요구기준도 4% 미만에서 6% 미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워크아웃과 관련, 지난해 말 지원자격을 4단계(2개 금융회사에서 3억원 이하를 빌린 사람)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신용불량자들이 이 제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개인워크아웃 창구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상담인력을 크게 늘리고 지방 채무자들을 위해 지방 순회 상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가 경제활동인수의 10%에 달했지만 신용회복 지원창구는 턱없이 좁다"며 "올해 5만명 이상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할 경우, 운영자금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개인신용회복업무 담당기관인 소비자신용지원기구(CCCS)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것처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활성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계대출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시행할 해법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증권 집단소송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로 넘긴 만큼 국회만 통과하면 곧바로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선물시장의 부산 선물거래소 이관 문제는 "일단 법에 정한 대로 내년 1월까지 부산으로 넘기되, 세계적인 현물.선물 통합 추세에 맞춰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병행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김광기.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