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이 일관성 없이 땜질.재탕식 처방에 머물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관련 대책은 22차례로 두달에 한번꼴로 이뤄졌다. 그 세부적 내용은 1백69건에 이르는데, 비슷한 내용이 포장만 바뀐 채 되풀이해 들어가거나 발표되는 정책의 내용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오르자 98년 5월에 폐지한 소형(전용면적 18평 이하)아파트 건설 비율 의무화를 다음달부터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에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오장섭(吳長燮)건교부 장관이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주택기금을 계속 지원하면서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98년 12월에 발표한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준농림지의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마구잡이 개발에 대한 지적이 많자 1년5개월 만인 2000년 5월 준농림지의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른 수도권 택지 공급 부족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으며 최근 전.월셋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건교부는 외환위기 이후 나빠진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발표하는 대책마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4백%에서 2백50%로 낮추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재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집행했다.
신혜경 전문위원 hksh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