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기조는 경기조절에 두고 있지만, 정책운용은 상반되거나 어정쩡해 경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http://www.keri.org)은 13일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콜금리를 내리면서도 통화량 증가율은 오히려 낮췄고, 재정지출의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도 대규모 재정흑자를 내는 등 정책이 일관되게 운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영욱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