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정보기술(IT) 투자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효과도 최근 들어 전통산업보다 오히려 작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디지털화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 역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IT 투자가 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기존 이론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신일순 연구위원은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지식정보반'' 2차토론회에서 ''디지털경제효과 왜 미약한가''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위원은 실증조사 결과 1990년대(94~2000년) IT산업 투자증가율은 연평균 30.1%로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투자증가율(6.9%) 보다 높았지만, 5월 현재 제조업생산증가에 미친 기여율은 1.6%포인트로 전통산업의 기여도 2.2%보다 낮았다고 분석했다.
또 이같은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IT분야의 생산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54.3%에서 올해 5월에는 2.4%로 52%포인트나 줄었다고 밝혔다.
신위원은 그 이유로 미국과 달리 IT 투자가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자본축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벤처기업 등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됐지만 대부분 벤처거품을 만드는데 쓰였을 뿐 새로운 투자자금이나 신기술 개발 등으로 확대재생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IT 투자확대로 인해 IT 인프라는 크게 늘었지만 일반인의 IT 이용 및 활용으로 직결되지 않아 파급효과가 작았던 점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신위원은 IT 투자와 물가의 관계에서도 미국의 경우 IT 투자가 물가하락으로 연결됐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CD.소프트웨어.책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쇼핑을 활성화해 온라인가격이 오프라인에 비해 9~16% 싸졌지만, 우리나라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온라인이 오프라인에 비해 가격이 높은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위원은 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쇼핑이나 전자상거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들이 사업부문을 IT부문 쪽으로 원활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전자조달을 구매결정에서 입찰, 대금지불까지 확대하는 등 전자정부의 조기 정착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