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2일 한국이 OECD 국가 중 고령화 현상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DRC는 특히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체제를 유지하면 재정이 버티기 어려운 만큼 소득의 5~9%인 연금부담률을 15%가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고 한국이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경제 성장률은 올해 4%, 내년에는 5.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EDRC는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한국경제 보고서' 에서 현 추세라면 한국은 2050년 부양인구비율(65세 이상 인구/20~64세 인구 비율)이 OECD 국가 중 여섯째로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급여가 본격 지급(2008년)되기 전에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DRC는 연금체계를 의무적인 공적연금과 기업연금.개인연금 등 3개의 축이 지탱하도록 하되 민간부문의 노후저축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 등 의료보험제도 개혁은 현재로선 개혁의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의료비 지출과 장기요양 비용을 가족이 책임지는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리=이훈범 특파원cielble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