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실 건설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 퇴출시키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사는 모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7-8월에 서류조사와 부실업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조사대상업체를 선정한뒤 9-12월에 전국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는 특히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이중등록, 등록증 대여, 불법하도급 여부등을 집중 조사해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부실 건설업체를 상시퇴출시킬수 있도록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하고 건설업 등록사항을 3년마다 갱신 신고하며 보증능력 확인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건설수주는 97년 79조원, 98년 47조원, 99년 51조원 2000년 60조원, 올 상반기 28조6천2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일반 건설업체 수는 97년 3천896곳, 98년 4천207곳, 99년 5천151곳, 2000년 7천978곳, 지난달 말 1만698곳으로 급증 추세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