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한국 차 ‘사전 동향 관찰’ 하지 않기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사전 동향 관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랑스의 요구를 EU가 거부한 것이다. 이는 한국 자동차에 덤핑 의혹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어서 국내 자동차 업체는 걱정을 덜게 됐다. 사전 동향 관찰(Prior surveillance)이란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늘 경우 수입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치다. 관찰 결과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판단 근거로 쓰인다.

　EU 집행위 통상 담당 집행위원인 카럴 더휘흐트는 이날 “한국산 차량에 대해 프랑스의 우선 감시 요청은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또 “최근 EU로 한국산 차량 수입이 늘었지만 프랑스에 집중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한국 자동차 업체가 유럽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싼값에 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8월엔 EU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감시를 요청했다.

　그러나 프랑스 시장에서 한국 차 점유율은 3%로, 유럽 시장 전체 점유율 6%보다 낮다. 한국 자동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 판매량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프랑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8.5% 늘었다. 반면에 프랑스의 대표적 자동차 회사인 푸조·시트로앵·르노의 판매는 약 20% 줄었다. 특히 푸조는 판매 부진을 이유로 7월 파리 인근의 공장을 폐쇄하고 8000명을 감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팔리는 현대·기아차의 90%는 체코·터키 등 유럽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한국산이 아닌 유럽 현지생산 차량인 셈이다. 존 클랜시 EU 무역위원회 대변인은 “프랑스를 포함해 EU의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년 통상협력팀장은 “앞으로 유럽 내에서 프랑스와 유사한 형태의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