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을 이웃에 둔 양봉업자는 과수원의 유실수가 늘어나면 더욱 기쁘다. 더 많은 양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독한 매연을 내뿜는 공장이 들어서면 꿀벌의 떼죽음과 꿀 모으기 생산성 저하를 걱정하게 된다.
또한 우리 집 정원을 잘 가꾸는 것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 행인들의 즐거움에 보탬이 된다.
그러나 옆집의 새 차가 우리집 헌 차를 더욱 낡아 보이게 해 우리 가족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도 좋은 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게도 한다.
또한 옆집의 자식들을 바르게 교육시켜 훌륭한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은 모든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 전체에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한다.
*** 교과서 문제 제기는 당연
이와 같이 어느 경제주체가 자신을 위해 한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 혹은 '이웃 효과' 라 부른다.
이러한 개념을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까지 좀 늘려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상호간 온갖 이웃효과를 주고 받으며 지나 왔다고 볼 수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반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섬나라인 일본에 대륙과의 교량이 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일본이 발전해 나가는 데 좋은 이웃효과를 거의 일방적으로 제공해 왔다고 주장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학문을 닦은 선비나 도공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가진 공인들의 교류,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정규 사절을 통한 문물의 교류가 거의 일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좋은 이웃효과를 상당히 누려 왔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특히 전후 경제재건에 성공한 일본은 우리가 처음으로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정책 등 각종 정책과 제도를 도입, 실시하는 데 좋은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시행착오에 따르는 비용을 줄여주었다.
더욱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일본은 우리로 하여금 '일본만은 따라잡아야 한다' 는 결의를 다지게 하는 바람직한 이웃효과를 제공한 것도 사실 아닌가.
여기서 이러한 이웃효과를 들먹이는 것은 이제 와서 그 값어치를 따지자거나 일본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한.일 두 나라는 앞으로도 이러한 이웃효과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과거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현재 양국간에 현안이 돼 있는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는 차세대 교육의 이웃효과를 통해 미래의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사안이다.
선량한 자국민의 희생이 불가피한 전쟁도발과 무력침략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웃에 큰 폐해를 끼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올바른 차세대 교육은 일본 스스로를 위해 바람직한 것일 뿐 아니라 이웃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일본은 이해해야 한다.
*** 미래위한 상호 양보 긴요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 정반대편에 위치한 가장 먼 나라이며 우리와 직접적인 경제교류가 그리 많지 않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전염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경제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오늘날 세계 각국은 우선 가까운 이웃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한국과 일본도 이러한 추세에 소외될 수 없다. 따라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초가 될 상호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다. 이에 일본은 양국간의 상호불신과 감정적인 대립의 뿌리가 되고 있는 과거사를 하루속히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좀더 차분하고 성숙된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다. 개인은 이웃이 싫으면 이사라도 할 수 있지만, 나라는 이사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영원한 이웃인 한.일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상호 양보와 자제가 절실한 때다.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