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침체로 농어촌특별세 덜 걷혀 농촌구조개선사업 차질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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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농어촌특별세가 증시 침체로 예상보다 덜 걷혀 이를 재원으로 하는 농촌구조개선사업이 축소되거나 이월되는 등 차질이 빚어질 상황에 처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특세 전입금 사업계정의 올해 사업비 1조7천6백98억원 가운데 올 상반기 중 전체의 36.6%인 6천4백75억원만이 사업비로 집행됐다. 이는 증권거래소 주식매각 대금의 0.15%를 거두는 부문이 전체 세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농특세가 올 상반기 증시 침체로 예상한 만큼 걷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올해 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업생산기반 조성(1조2천6백8억원)▶생산.유통 개선(4천2백85억원)▶기술개발.정보화(3백82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병기 기자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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