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전국구 정년 도입

일본 정계에 세대교체 바람이 일고 있다.

자민당 각 파벌들은 올해 실시될 가능성이 큰 중의원 총선거에 대해 이미 "73세 이상 원로는 비례대표(전국구)후보로 내세우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다. 4월로 예정된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정년제 확산=올 9월 임기 만료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6월께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민당 각 파벌은 총선에 대비, 지난해 말 비례대표 후보의 '73세 정년제'를 시행키로 잠정 합의했다.

자민당 내 거물 정치인의 경우 당의 득표수에 따라 당선되는 비례대표의 앞자리를 배정받아 사실상 '종신 의원'으로 군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원로 정치인들이 눌러앉아 있으니까 정계에 입문하려는 젊은 인재들이 민주당으로 간다. 이대로 가면 자민당은 망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년제가 시행되게 됐다.

'중의원 정년제'는 공명당(66세)에 이어 두 번째다. 73세는 자민당 참의원 비례대표의 정년(70세)에다 중의원 평균임기(3년)를 더해 정해졌다.

6월에 정년제에 해당되는 정치인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84).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83) 등 13명. 그러나 "예우 차원에서 총리 출신은 예외로 하자"는 주장이 적지 않아 나카소네와 미야자와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젊은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수가 된 간 나오토(管直人.56)가 40대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49)를 간사장으로 임용하는 등 총선에서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킬 계획이다.

◇불출마 선언=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도쿄.가나가와(神奈川)현 등 11곳에서 오는 4월 단체장 선거가 실시된다. 이 중 오이타(大分.6선) 등 다섯 곳의 단체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다섯 곳 중 미에(三重)현 지사(58)를 제외한 4명이 70대다. 이들은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같은 사람이 지사를 너무 오래하면 지역발전이 안된다"고 은퇴 이유를 밝혔다. 지사 선거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요코우치 쇼메이(橫內正明.60)자민당 전 의원 등 다음 세대가 뒤를 이을 전망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난 1일 "4년 전 선거 때는 지사 12명 가운데 2명만이 불출마했다"며 "올해는 '지사 세대교체의 해'"라고 지적했다.

46세인 다나카 야스오(中田康夫) 나가노현 지사는 아예 '지사 4선 연임 금지'조례안을 지난해 의회에 제출해 주목받기도 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