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국정원의 불법도청 의혹, 현대상선의 4천억원 대북(對北)비밀지원설 등 대선기간 중 불거졌던 각종 의혹사건의 진상도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핵 문제 해법과 함께 DJ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재평가도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사회분야=김병준(金秉準)정무분과위 간사는 "인수위 활동 과정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현 정부의 실정이나 비리 의혹에 대해 짚을 것은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분과는 검찰.감사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金간사는 다만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인수위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 등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인규명과 제도적 처방을 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차기 정부는)정부조직의 하드웨어는 필요한 부분만 건드릴 것"이라면서 정부조직 개편은 기능조정에 국한할 뜻임을 시사한 뒤 "1997년처럼 감축 목표를 정하고 대규모로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무분과는 ▶청와대와 총리실의 관계 재설정▶지방화.행정수도 이전 등을 역점 현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김영대(金榮大)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은 "현 노사정위의 문제는 합의된 내용의 구속력과 기구 자체의 권위가 약화돼 있다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안보분야=북한의 핵 보유 억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한국의 능동적인 참여 등 노무현 당선자의 북핵 문제 해결 3원칙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를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DJ의 햇볕정책을 보완.계승한 새로운 '노무현 독트린'을 어떻게 내놓느냐는 문제를 놓고 인수위는 고민하고 있다. 이종석(李鍾奭)위원은 "햇볕정책이란 용어가 일방적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 새정부에서 쓰기가 적절치 않다"며 "'대북 포용정책'이나 '화해 협력정책', 또는 신조어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위원은 "그동안 미흡했던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분야가 햇볕정책의 집중 보완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석.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