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제 도입, 검찰 수뇌부 축소”

새누리당이 상설특검제 도입과 경찰대 폐지를 핵심으로 한 검경개혁안을 추진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검찰에 대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상설특검으로 가는 정도까지는 돼야 한다는 게 상당수 특위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제는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경우 언제라도 국회의결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안 위원장은 “검찰 쪽에선 개별 사안별로 특검을 하는 정도를 원하는 것 같지만 그 정도론 국민의 눈높이가 만족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특검을 상설화하면 측근비리 등이 모두 그 수사 관할로 들어가게 되어 대검 중수부 폐지론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모든 문제는 인사권에서 시작된다. 경찰은 차관급이 청장 1명인데 검찰은 55명이라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 수뇌부 축소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경찰 일부에서도 경찰대가 너무 간부화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위원회 안에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합리적으로 검경 관계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특위 소속 남기춘 클린정치위원장은 “세무대학도 시대에 안 맞아 없어졌다”며 “경찰대 폐지가 맞다”는 의견을 냈다.

　◆남기춘 ‘튀는’ 발언=남기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정수장학회 환원 요구에 대해 “(현대차나 삼성전자) 주식 한 주도 없는 사람이 ‘정몽구 회장, 이건희 회장 그만둬라’하는 격”이라며 “지분을 팔아 ‘찰스(안철수 후보)재단’에 기부하면 안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최근 조순형 전 선진당 의원이 박근혜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에 대해선 “서 변호사가 법률공단에 가면 거기 사건들이 엄청 늘어난다”며 “세상 사람들이 가만 안 두니 그냥 집에 처박혀 있는 게 낫다”고도 했다.

이소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