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양국 간에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영토 분쟁이 있는 터여서 이래저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7일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 '일본 쪽 수역'에 시굴권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동중국해 수역에선 중국이 독자적으로 가스전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일본의 계획은 28일 도쿄에서 열리는 중.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중국 측에 가스전 개발 중단을 요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굴권 설정 방침을 정식 통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동중국해의 '일본 쪽 수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신문은 양국 간 마찰이 발생하면 다음달로 예정된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외상의 중국 방문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또 일본 업체가 시굴에 나설 경우 중국 해군이 출동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예상된다고 전했다.
동중국해 수역은 폭이 400해리에 못 미쳐 중.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선포 가능)이 겹친다. 중국은 대륙붕이 이어져 있는 오키나와 앞바다까지가 자국의 EEZ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본은 겹치는 수역의 중앙 지점에 중간선을 그어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안이 되고 있는 곳은 중국이 상하이 남동쪽 450㎞, 일본 오키나와에서 400㎞ 떨어진 곳에서 개발하고 있는 춘샤오(春曉)가스전이다. 이 가스전은 일본 주장의 중간선 수역에서 중국 쪽으로 5㎞가량 들어간 곳이어서 중국 측의 채굴이 형식적으론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본은 춘샤오 가스전의 맥(脈)이 일본 수역까지 뻗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에 독자 개발을 중단하고 개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 중이다. 일본 정부는 민간자원 개발기업이 경제산업성에 시굴권을 신청하면 허가하는 형태로 시굴권 설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자민당의 해양권익특별위원회도 25일 "동중국해 중간선의 일본 쪽 수역에 시굴권을 설정해 자원을 캐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일본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내용의 긴급 제언을 채택한 바 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