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특별관세 부과]중국-일본 무역분쟁 본격화

중국이 일제 자동차 등 3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은 일본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명백한 반격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의 성명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의 우익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공식 참배 발언 등으로 중.일 외교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마찰까지 불거져 나와 양국간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우려하는 일본 업계=일본 경제계는 "중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36% 증가하는 등 3개 품목의 대중(對中)수출이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관세가 부과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중국은 수입 자동차에 80~1백%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별관세를 붙이면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고 전했다.

◇ 협상 여지는 있다〓그러나 이번 양국간 갈등이 바로 무역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측이 특별관세의 부과 시기와 세율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통상관계자들은 이를 협상의 길은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도 강공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경제산업상은 "중국이 수출 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품목 3개를 정한 것은 대일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 이라며 협상에 의한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일본 자동차의 중국 수출은 2만5천여대로 일본 전체 자동차 수출의 1%였다. 중국으로의 에어컨 수출량은 6.6%, 휴대전화는 2% 정도였다.

중국측도 "일본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면 해결된다" 고 밝히고 있다. 연내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WTO 규정에 어긋나는 보복조치를 실제로 취할 경우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나 다음달 있을 참의원 선거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철회할 경우 고이즈미 정권은 농민표를 상당수 잃을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한국에 대한 압박도 계속=지난 4월 한국산 휴대전화 수입을 금지하겠다며 마늘 수입 요구를 관철시킨 중국은 19일 한국이 최대 수출국인 라이신(동물사료 첨가제)에 대해 덤핑조사를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이달 초 우리 정부가 중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에 따른 보복조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다며 즉각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day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