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통합 사실상 무기한 연기

내년 1월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보험정책과장은 19일 "2002년 건강보험 재정은 법에 규정된 데로 2002년부터 통합하되 사실상 내부적으로 구분계리하겠다" 고 말했다.

박과장은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안되면 2006년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동안 이같은 체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부터 직장과 지역 건보 별로 당해에 얼마를 썼고 이듬해에 얼마를 썰지, 얼마를 차입했는 지 등을 따져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각각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이는 부담능력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겠다는 게 통합의 원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직장과 지역의 돈 주머니를 별도로 관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통합의 의미는 무색해지는 것이다.

다만 직장과 지역 어느 한 쪽의 돈이 부족해 돈을 빌려줄 때는 장부상 관리할 뿐 차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