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조선협회 "EU한국제소하라"성명

중앙일보

입력

일본의 교도통신은 14일 일본조선업협회가 'EU는 예정대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라' 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과 EU는 쌍무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WTO 제소 이전단계에서 타협하려고 협의를 계속 중이다.

성명서는 EU와 한국이 협상을 통해 WTO 제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보조금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는 한 세계 조선시장의 공정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한국의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갖는 것은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럽과 일본의 조선업체들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본조선업협회는 만약에 요청이 있으며 EU측이 제소하는데 제3자로서 함께 참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증권사 조선업종 한 애널리스트는 "그간 일본은 한국 조선업에 대한 견제를 끊임없이 해 왔기 때문에 툭별히 주목할 사안은 아니다" 고 전제, "다만 한일간의 정치적 이슈로 파문을 남길 우려는 있다" 고 말했다.

허의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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