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출연금 1조8천억원 용도 확정

1조3천억원에 달하는 IMT-2000 출연금의 용도가 최종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7일 1조3천억원 중 8천10억원을 정보기술(IT)분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 등에 쓰고 나머지 4천9백90억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분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곧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용도는 당초 4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1조3천억원 중 9천억원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쓰고 나머지 4천억원을 예탁하려던 기본 골격을 토대로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정된 것이다.

최종 용도는 이 기본 골격에서 3천억원씩이던 IT핵심기술 개발과 IT전문 인재양성 배분액이 3천40억원, 3천1백25억원으로 각각 40억원, 1백25원이 늘어났다.

또 IT관련 BT.NT개발에 쓰려 했던 1천억원과 전통산업 IT화 자금 1천억원이 3개년사업으로 조정돼 올해 각각 5백25억원과 3백20억원만이 배정됐다.

이 결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액이 당초 4천억원에서 4천9백90억원으로 약 1천억원 늘어났다.

IT분야 자금이 줄고 예탁금이 늘어난 데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IT분야에 사용되지 않은 공공기금에 돈이 더 간 것은 첨단 기술개발 의지보다 일단 있는 돈을 쓰고 보자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발상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배분된 출연금은 구체적으로 현재보다 1천배 빠른 광인터넷 기술개발, 4세대 멀티미디어 무선통신 기술개발, IT부품 및 원천기술 개발,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 등이며 IT인재양성 분야는 IT신규학과 설치지원, IT 영재교육 지원, 청년층 2만명 IT전문교육 등에 쓰인다.

한편 출연금 1조3천억원은 비동기식 사업자인 KT아이컴과 SKIMT 2개사가 6천5백억원씩 낸 것으로 이들 업체는 앞으로 6천5백억원씩을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더 들어올 출연금은 비동기식 1조3천억원과 동기식의 신규 출연금(미정)이 있다.

하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