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산 철강수입 피해 조사

중앙일보

입력

미 행정부가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에 따른 피해조사에 곧 착수한다.

부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그동안 미 철강산업이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전면적 조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한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실은 "ITC가 외국 철강수입으로 자국 업체가 피해를 보았다고 판정하면 부시 대통령이 수입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 고 분석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자국의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본 경우 한시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인상.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ITC는 2주 내 피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마무리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미국이 실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대응조치에 나설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연간 10억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사와 관련, 정부와 합동으로 다각적인 협상전략 마련에 나섰다.

워싱턴=김진 특파원ji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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