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영토 분쟁에 경협까지 깨질 위기”
동아시아에서 한·일, 중·일, 러·일 간 영토분쟁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각국이 새 지도자 선출을 앞두고 국수주의적 국민 정서가 외교에 반영돼 정부의 외교적 역할은 매우 약화되고 있다. 또 정치외교적 대립이 있더라도 경제 문제는 협력한다는 ‘정경분리 원칙’도 일 정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일 통화 스와프 축소를 언급하는 등 깨질 위기 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한·일 외교 갈등 다자간 대화로 풀어야”
한·일 간 영토 문제에 대해 양자의 틀에 갇히기보다는 외연을 확대해 미국이나 중국을 통한 삼자 또는 다자의 틀 안에서 경제·안보적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 정경분리, 갈등을 외재화(externalization)하는 방법이다. 중국은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심이 많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데라다 다카시(寺田貴) 일본 도시샤대 교수
“남중국해 분쟁 중국 탓으로만 돌리면 안 돼”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 분쟁은 강대국이 된 중국이 영토 야심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단순화할 수 없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 2009년 5월을 대륙붕 확장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 문건 제출 시한으로 정하고, 남중국해에서 막대한 석유·가스 등이 발견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미·일·중 세력 균형의 변화도 주요인이다.
자칭궈(賈慶國) 중국 베이징대 교수
“한국 차기 정부, 실용적 대북 정책 필요”
한반도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의 긴장 고조, 남북 간 대화 협력의 중단, 북한 핵 위기의 고조 등 세 가지 위기를 맞고 있다. 새 정부는 북한과 신뢰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무조건적으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와 정치 등 여러 채널을 분리해 실용적으로 대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
“불안한 아시아, 1차 대전 이전 유럽과 비슷”
미국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전략과 중국의 ‘태평양 전략’이 부닥치면 미·중 두 강대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냉전 시대가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아시아 각국이 서로 협력을 시도하는 등 오히려 다극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경제 공동 프레임이 없고 역사·영토 문제가 얽혀 있는 아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처럼 불안정하다.
마틴 패클러 뉴욕타임스 도쿄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