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 "동북아균형자론도 국민투표해야"

행정수도 이전 위헌소송을 이끈 이석연 변호사가 현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포럼에서 "외교정책의 기조는 국가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사안"이라면서 "이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라고 말했다. 이 포럼에는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 주요당직자와 중앙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는 "대외정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외교정책의 실질적인 틀이 변경됐다고 본다"면서 "동북아 균형자론이 대표적으로, 이는 한미동맹의 틀을 바꾸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외교정책을 바꾸려면 헌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국가안위와 관련된 헌법 72조에 의한 국민투표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사안을 불쑥 사관학교 졸업식을 통해, 청와대 소식지를 통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동북아균형자론의 내용에 대해서도 "현정부는 실리추구 의식이 빈약하고 세계정세변화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빈곤한 것 아닌가"라면서 "미국과 낯을 붉히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장기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고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위헌적이고 자의적"이라고 운을 뗀 데 이어 병풍사건 등등에 대한 최근의 사법부 판결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이런 사안에 대해 양심있는 정권이라면 여기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이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다. 이 변호사는 당시 정부의 대처를 두고 "국민의 70,80%가 연일 반대하는 상황에서 연일 국가예산을 써가면서 방송에 나와 수도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는 등의 지적으로 맹비판했다. "2030년까지 이걸 완성하겠다는 사람들이 몇 개월을 못참아서 헌법소원을 내자마자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면서 "자신을 탄핵에서 구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당론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고 비판을 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 등에 두고 "이 법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의 진로, 장래를 비춰볼 때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헌법정신과 헌재 결정을 무력화시킨데 대해 정말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개념, 분배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이 "획일적인 평등주의로 나가서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집권전략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쥬와 국민속에 파고드는 포지티브 전략을 주문했다. "제가 수도이전 헙법소원할 때 격려해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수도이전 안된다, 장사 좀 하게 해달라는 일반 서민들이었다"면서 "기득권층들은 행동을 안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득권층은 다 무임승차했다"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쥬 정신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재보선 선거 때 경북 영천 속에 파고 든 정신이 평상시에도 나와야 한다"면서 "인류보편의 가치인 헌법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를 위해서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가영 기자.디지털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