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율 50% 확대 등 보험재정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4조2천억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국고지원율을 50%로 높이고 나머지 적자분은 급여비 지출절감과 금융기관 단기차입으로 확충해갈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직접적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올해 인상하지 않는 대신 내년부터 급여비 증가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이날 오후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관련부처 조율을 거쳐 오는 31일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대책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적자추계치는 4조1천978억원으로 지난 3월 예상치 3조9천714억원보다 2천264억원 늘어났으나 추계시점인 이달 중순께의 적립금 9천189억원을 감안하면 순적자는 3조2천789억원 정도로 전망된다.

이중 국고지원율을 50% 높일 경우 추가 확보될 1조3천500억원과 20여개 항목의 단기 재정대책으로 2조5천억원 내지 2조8천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5천억-8천억원은 금융기관 단기차입으로 메워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전체 급여지출의 28%(1조9천9억원) 수준인 지역가입자 국고지원율을 50%로 높일 방침이나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국고지원 규모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고지원율이 복지부 계획대로 인상되지 못할 경우 단기차입 규모가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부실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가 이날 당정협의에 올린 단기 재정대책에는 ▲급여청구 녹색인증제 등 진료비 심사 강화 ▲진찰.처방료 통합 등 급여제도 합리화 ▲참조가격제 등 약제비절감 ▲유소득 직장 피부양자 40만명의 지역보험 흡수 ▲1만5천원 이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 재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밖에 ▲건강보험증 전자카드 교체 ▲포괄수가제 급여절약형 전환 ▲노인요양보험 도입 및 장기요양시설 확충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활성화 ▲의료인력 감축 ▲급성병상 및 고가장비 적정 배치 등의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들도 적극검토, 추진할 방침이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보험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올해에는 어떤 형태로든 금융기관 차입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단기대책들과 중장기 추진과제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06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