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분기배당제 재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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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배당을 실시하는 미국식 '분기배당제'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재추진되지만 도입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분기배당 제도가 자칫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재경위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시간여유를 갖고 다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기배당제의 도입 문제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분기배당제의 도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 19∼20일 여.야.정 정책포럼에서도 분기배당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의견 차이가 심해 결국 합의문에는 빠졌기 때문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분기배당제의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야와 정부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제도의 도입은 내달 임시국회에서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분기배당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내부유보자금이 줄어들고 주주들의 배당압력도 커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법안처리를 유보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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