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나아지면 올 4%대 성장 가능

1분기 성장률(잠정)이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지만 경기회복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도 현재로선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우며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나아진다는 전제 아래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나 올해 연간 성장률은 4%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와 정부가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3.5%보다 높게 나와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며 "하반기에 미국경제 등 대외여건이 좋아지면 올해 4%대의 성장은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黃연구원은 그러나 올해 경기가 다소 나아지더라도 경기의 본격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기가 가장 좋았던 정점을 지난해 3분기로 볼 때 1분기가 바닥이라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기하강 기간이 여섯달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경기하강이 이토록 짧은 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하강은 작은 경기순환 국면이며, 경기 회복기간 역시 짧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黃연구원은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경제정책국장도 올해 4%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 초 경제운용 계획을 짤 때 5~6%대, 지난 3월에는 5% 안팎의 성장을 예상했다.

朴국장은 4, 5월의 경제동향을 지켜본 뒤 하반기 경제정책의 틀을 짤 생각이라고 말했다. 1분기 성적표만으로 경기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朴국장은 오는 6월 중순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짜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와 규모도 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양여금, 건강보험재정 적자에 대한 예산 지원분,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 등의 요인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조절을 위한, 즉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에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울대 정운찬(경제학부)교수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다소 높게 나왔지만 이는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경기부양에 영향을 받은 것" 이라고 분석했다.

鄭교수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기회복 여부 보다 당면한 구조조정 과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느냐" 라고 주장했다. 6개월 내지 1년 뒤의 경제를 고려한다면 하이닉스반도체.현대건설.쌍용양회 등 부실기업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송상훈.서경호 기자 mod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