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정책포럼] 봉급자 세금경감 추진

하반기부터 서울과 경기도 지역 수도권에 새로 짓는 집을 샀다가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주택과세 체계가 바뀐다. 이와 함께 봉급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며, 서민생활 안정과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8개 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민주당과 자민련.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들과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지난 19일과 20일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첫 여.야.정 정책포럼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회의가 끝난 뒤 발표문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금융 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회수▶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 불균형 해소▶국가채무 관리▶기업환경 개선▶국가경쟁력 강화 등 6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와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심의.통과시키고,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돕기 위해 재정건전화법과 기금관리법.예산회계법 등 '재정 3법' 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와 정부는 또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을 줄이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늘리는 식으로 주택과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그러나 ▶공적자금 추가 조성▶재벌의 출자총액 제한 완화▶건강보험재정 등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개입 축소▶국가채무 관리▶현대계열사 처리 등 의견차가 큰 부문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적자 등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재정만으론 한계가 있다" 며 "민간에로의 역할 분담" 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단순히 경쟁체제 도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정책" 이라며 반대했다.

공적자금 투입과 관리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끝난 뒤 한달 안에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자" 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현대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비공개를 전제로 향후 처리계획만 소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공동 여당에서 민주당 정세균 기조위원장.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자민련 안대륜 제2정조위원장, 한나라당에선 김만제 정책위의장.이상득 국가혁신위 부위원장, 정부에선 진념 부총리.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송상훈.이수호 기자 mod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