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공정거래 태스크포스 구성부터 갈등

정부와 재계가 주요 분야별로 정책개선을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공정거래 태스크포스구성에서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총액제한 등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다루게 될 공정거래 분야 태스크포스 구성을 위해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정부측 6-7명, 재계 2명, 학계 2명 정도로 팀을 구성키로했으나 전경련이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경련은 태스크포스 구성에서 기업 관계자를 포함시키고 인원도 민.관 반반씩 공평하게 배분하기를 원했으나 정부가 기업 관계자를 배제시키고 인원도 정부측이 많게 배정하자 정책개선안 마련에서 정부측 입김이 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은 특히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미 건의한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 확대 외에 더욱 광범위한 규제완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정부측이 이같이 팀을 구성키로 하자 논의의 폭이 협소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태스크포스에서 정.재계가 규제완화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기를 희망했으나 이같은 구성상태로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논의가 이뤄져 별 소득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라고 해서 모두 정부측만 대변하는 것은아니고 산자부 같은 곳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전경련이 사실상 재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업측이 참석할 필요가 없는데다 다른 경제단체에도 참가하라고 했지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추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