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가장 높아

회계사와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무소의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옥철.金鈺哲, 주임검사 임관혁.任寬爀) 는 최근 두달간 부산체신청과 부산시, 구청 등과 합동으로 부산지역 255개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 불법복제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50개 업체에서 복제품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전체 단속대상 업체의 점검 프로그램 3만6천371개 가운데 복제품은 3천563개에 그쳐 평균 복제율은 9.8%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주장하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50-60%보다는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복제율은 전문직사무소가 2천168개의 설치프로그램 중 483개의 복제프로그램이 적발돼 22.3%로 가장 높은 복제율을 보였고 컴퓨터학원(16.6%) , PC방(9.8%) 등이 복제비율이 높은 반면, 금융기관(0.7%) , 호텔(1.7%) , 정부산하기관(1.8%) 등은 복제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은 복제율 10% 이상 업체 83곳 가운데 불법복제 프로그램 가격이 100만원을 넘는 60개업체를 약식기소하고 50만-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상당수 업체에서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실제 복제프로그램 비율은 낮았다"며 "일부 전문적인 고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무용보다는 직원 개인이 사용하는 복제프로그램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