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전문기관·PC방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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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이 세무.회계사 등 전문직 사무소와 PC방은 매우 높고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지난 3.4월 2천315개 기관.업체들을 상대로 불법복제 특별단속을 실시,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설치된 소프트웨어 35만9천90개중 정품은 32만4천909개이고 복제품은 3만4천181개로 전체 평균 복제율이 9.5%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세무.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건축사 등 전문직 사무소의 복제율이 18.4%로 가장 높고 PC방과 게임방이 14.4%, 건설회사 12.3%, 컴퓨터.자동차.디자인 등 학원 9.5%로 비교적 높았다.

또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5.8%,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 교육기관이 4.7%, 호텔 등 숙박업 1.8%, 증권.은행.보험사, 금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 1.0%, 정부기관 및 공기업 0.9%, 유통기관 0.7%, 기타 기업체 등 13.1% 등이다.

대검은 단속 대상 2천315개 업체.기관중 불법 복제율이 10% 이상이거나 정품 구입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복제품을 사용한 업체 등 878개(37.9%)를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복제품을 사용했더라도 정품을 구입하거나 정품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건한뒤 벌금액을 대폭 경감하는 등 처벌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한편 전체 2천315개 기관.업체 가운데 복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1천24개(44.2%)에 이르고 10% 미만인 업체는 419개(18.1%)를 차지했으며 모든 소트프웨어를 불법 복제 사용하는 업체는 88개(3.8%)로 집계됐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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