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전담 경찰관 둔다

일부 선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 ‘스쿨폴리스’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당정회의를 하고 학교 10곳에 1명의 전담 경찰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했던 학교 전담 경찰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새누리당의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선진국에서 학교폭력 및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스쿨폴리스 제도를 국내에 공식 도입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순경급 경찰을 위주로 선발해 2013년까지 514명을 증원하고 2015년까지 10개교당 1명(총 1000여 명)의 전담경찰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국·공립학교 400여 곳에 배치된 전문 상담교사를 2020년까지 학생 101명 이상의 7200여 학교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학생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범죄에 취약한 저소득·다문화 가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내 사회복지사를 두기로 했다.

　가해학생에게 교정(矯正) 기회를 주기 위해 이들을 실형 위주로 엄벌하는 대신 대안교육·봉사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범법 행위가 경미한 가해학생의 경우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정신과 전문의 300여 명으로 구성된 ‘학교지킴이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수시로 학교를 방문,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