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적자금 회수,부진하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공적자금 회수가 부진하지 않으며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경우 저축대부조합(SNL) 파산 때 투입된 공적자금이 5∼6년동안 29%밖에 회수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회수 상황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회수율이 높고 회수기간도 빠른 편"이라고 주장했다.

권 차관보는 "부실채권 매입에 쓰인 공적자금의 경우 해당기업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화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법원과 채권단의 합의가 필요한만큼 단기간내 처리할 성질이 아니다"며 "자산가치를 분명히 반영해 매입한만큼 큰 손실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에 출자된 공적자금은 현재 주가가 약세인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매각하겠다고 IMF와 합의한만큼 당장 회수하려 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적자금의 회수 시점과 규모에 대한 예측은 워낙 많은 국내외 변수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 차관보는 "정부보증 채권에 대한 상환은 발행사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현금흐름을 봐가며 상환일정을 짜나갈 것"이라며 "만약 현금흐름상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체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롤오버(Roll-Over:만기연장)하게되고 이 경우 정부 보증 부분은 떨어져 나간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당초 예정보다 정부보증 채권발행이 지연되고 물량도 줄어든만큼 내년과 오는 2003년 채권만기 물량이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적을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만큼 정부보증 채권 상환 부족액에 대한 보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