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저금리 체제는 일본과 비슷한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유동성함정'에 빠져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내놓은 `저금리 경제의 도래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저금리는 비용감소→한계기업존속→구조조정지연→경제불확실성증가→소비위축.증시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저금리가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과잉설비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의 금리 스프레드는 미국의 6배 수준인데서 드러나듯이 저금리의 혜택이 튼튼한 기업에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가 단기간에 한자릿수에 진입하면서 퇴직자, 노년층 등의 재산소득 감소와 함께 부채가 늘어나 신용불량자가 양산됐으며 이는 작년 3.4분기이후 소비위축의 요인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소의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없이 금리인하.재정지출확대에 의존할 경우 일본식 저금리 체제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은 일시적 침체를 낳을 수 있으나 신용경색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저금리로 충격을 받은 연금.이자소득 생활자들을 위해 비과세연금과 할인매장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