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설문에서 ①0점 ②3.3점 ③6.7점 ④10점으로 계산해 전체 평균을 내세요(점수 더한 후 나누기 15).
1. 대북 지원
① 북한 개방과 무관하게 적극 지원 확대
② 대북 지원 확대 통해 북한 개방 유도
③ 북한의 개방에 상응해 지원
④ 북한 정권 연장시키므로 전면 중단
2. 외교·안보정책 방향
① 미국 중심 정책 전면 재검토
② 미국 중심에서 탈피해 외교노선 다변화
③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전통적 한·미 동맹 관계 복원
④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다른 국제 문제에서도 미국 주도 세계질서 유지에 적극 협력
3.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
① 인권 침해, 법규 남용 소지 많아 전면 폐지
② 인권 침해, 법규 남용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
③ 현행 유지하되 인권 침해 없도록 신중히 적용
④ 남북 대치 감안해 현행대로 하고 엄격히 적용
4. 개성공단 사업
① 다른 지역까지 확대 발전
② 점진적으로 규모 늘려야
③ 현 수준에서 동결
④ 점차 협력사업 줄여 나가야
5. 북한 인권법안
① 상호 내정 불간섭 원칙 위배, 입법 반대
② 남북 관계 경색 안 되도록 적정한 시점까지 미뤄야
③ 북한 인권단체 지원조항은 삭제하고 입법
④ 보편적 인권 옹호 차원에서 조속히 입법
6. 한·미 자유무역협정
① 경제주권 침해로 즉각 폐기
② 한국에 불리한 조항 미국과 재협상
③ 시행하고 피해가 큰 부문은 국내 정책으로 보완
④ 수정 필요 없이 현 대책으로 충분
7. 현시점의 경제 성장과 복지예산
① 경제 성장 둔화돼도 복지예산 늘려야
② 현 경제 수준 고려할 때 복지예산 늘려야
③ 현 경제 수준 고려할 때 복지예산 줄여야
④ 불필요한 복지예산 줄이고 경제성장에 힘 기울여야
8. 비정규직 보호법
① 고용 안정 위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② 현행법의 비정규직 보호조항 좀 더 강화
③ 현행법의 비정규직 보호 수준으로 충분
④ 비정규직 보호는 노동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9. 대기업 규제 문제
① 경제민주화 위해 재벌 해체
② 경제민주화 위해 재벌 규제 강화
③ 경제성장 위해 재벌의 불공정거래 규제 제외한 나머지는 풀어야
④ 경제성장 위해 규제 전면적으로 풀고 시장 기능에 맡겨야
10. 부유세 도입
① 양극화 해결 위해 전면 도입
② 조세저항 고려하며 점진 수용
③ 필요성 인정하나 사회적 합의 도출 때까지 보류
④ 성실한 부자의 경제의욕 감소시키는 옳지 않은 조치
11. 인터넷 실명제 실시
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실시 반대
② 허위 ·악의적 댓글 처벌 강화는 필요, 실명제는 불필요
③ 문제가 될 만한 곳에 한해 실시
④ 불법행위 근절·신뢰도 제고 위해 전면 실시
12.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① 학력 차이 인정하는 고교등급제 부추겨 실시 반대
② 학교 교육철학에 따라 시행 여부 선택할 수 있어야
③ 시행하되 결과는 비공개, 교육과정 평가·교육행정 방향 정하는 자료로만 활용
④ 학교별 경쟁 통해 학업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실시하고 결과 공개
13.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① 권리 인정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보장
② 법적·제도적 보장은 어렵지만 권리를 존중
③ 성적 소수자의 존재를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관용해서는 안 돼
④ 가족 및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해악으로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돼
14.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
① 인정하고 군복무 수준의 대체 복무제 허용
② 인정하더라도 판정 엄격히, 대체 복무기간은 군 복무보다 길게
③ 처벌하되 수위는 불구속 수사나 형량 낮추는 등으로 완화
④ 분단 상황에서 시기상조, 병역 기피 위해 악용 여지, 엄격히 처벌
15. 집회와 시위
① 결사와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해 제한 없이 허용
② 전면 허용은 아니더라도 현행 법규정 완화 필요
③ 원칙적으로 허용, 불법·과격 시위에 한해 엄격 대처
④ 사회질서 유지 위해 필요하다면 제한
◆본인의 이념 성향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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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중도 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