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구조개혁은 방향은 옳았어도 속도가 느렸던 반면 한국의 구조개혁은 속도는 빨랐어도 철저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는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경제위기를 촉발했던 구조적 문제들은 우리와 매우 비슷하며 배워야 할 점이 많다" 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두 차례 위기(92~94년, 97~98년)를 겪은 일본이 위기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요인으로 ▶부실채권처리 실패 ▶구조조정 지연 ▶정치리더십 부재 ▶관료의 보수성과 조직 이기주의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분위기 등 5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부실채권을 다소 신속하게 처리했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분위기를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었지만 구조조정이나 관료의 보수성 등의 측면에서는 일본과 별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일 양국 모두 경제를 위기로부터 탈출시켜줄 정치 리더십이 부족하다" 고 분석, 양국 모두 정치가 위기 극복의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재광 기자 im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