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사이트 징집제거부 선동

인터넷상에 `자살사이트'' `폭탄사이트''에 이어이번에는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까지 등장,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사이트들은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병역거부 운동에 동참하는 회원을 모집, 실제 모임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경찰에 적발된 `병역기피'' 사이트는 모두 3개. `아나키즘(무정부주의)''과연계된 사이트와 병역기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이트가 지난해 2월과 8월각각 개설됐으며, 병역과 징집제를 거부하는 여론조성 사이트는 최근 개설돼 회원을모집중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설된 한 사이트는 공개사이트로 병역 및 징집제를 거부하고선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서울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 만난 일부 네티즌들이 병역거부운동을 위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0000 병무청''이란 이름의 사이트에는 병역기피방법이 자세하게 소개돼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이트에는 병역기피를 위한 구체적 뇌물액수가 제시돼있는가 하면, 외국국적 취득, 정신과 치료, 습관성 탈골 등 구체적인 병역기피 방법을가르쳐주며, 공익요원이 되는 방법 등도 나열돼있다"고 말했다.

이달초 개설된 또다른 사이트는 현재 회원이 11명으로, 징집제 거부를 위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직까지는 조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친목''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선동하고 나선 것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병역기피'' 사이트 3개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서 사이트운영자와 가입회원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일부 네티즌들이 `병역기피'' 사이트를 통해 모임을 가졌다는 점을중시,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들을 적발할 경우 형법상 `병역거부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상자들을 병무청에 통보하는 한편 `병역기피''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측에 통보, 폐쇄조치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