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통신 민영화를 진행할 동안에는 동일인 지분한도 15%를 유지하되 민영화 완료후에는 소유구조를 시장에 맡겨지분 매입을 통한 소유의 집중과 소유자 경영체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같은 방안이 은행회관에서 15일 열린 `한국통신 민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정보통신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민영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따라서 한국통신의 소유가 가능해질 경우 지난 2월 실패한 한통 지분의 국내 매각 작업이 한층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인수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동일인 매각한도는 민영화 초기 소유분산.전문인 경영에 적합하게 15% 이내로 하되 통신장비 제조업체와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지분확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통신이 완전 민영화된 이후에는 현행 공정경쟁 관련법과 제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 자율에 따라 소유구조가 결정되도록 지분매입을통한 소유의 집중, 소유자 경영체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한국통신 필수설비인 시내망을 개방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영화 이후에도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상호접속, 통신설비,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정보제공 등기존 법.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컨설팅회사 A.T.커니(KEARNEY)의 정인철 부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동일인 지분제한을 통한 분산형 소유구조 채택이나 경영권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보편적 서비스 제공, 통신의 국적성 확보 등은 반드시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유구조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경우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한국통신 소유구조가 결정돼야 한다"며 "시가 총액 2위인 한국통신을 인수할 경우 경제력 집중뿐 아니라 해당 기업 성패에 따라 한국경제 성패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정통부 송유종 통신업무과장은 한국통신 분할매각등과 관련, "글로벌 경제시대에 한통을 분리매각할 경우 동남아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한통 민영화 작업 자체를 2-3년 지연시킬 것"이라며분할매각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한국통신 김한석 민영화추진단장도 "(시내전화망 등 한국통신의) 분할매각 논의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