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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완전경쟁은 공익 손상 우려"

중앙일보

입력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방송광고판매대행사) 업무영역의 공-민영 구분 폐지문제는 MBC 민영화 및 KBS 2TV 광고 폐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유경 한국외대 신방과 교수는 1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열릴 `21세기 광고산업의 새 지평' 주제의 포럼에서 종합적인 매체정책의 재검토와우리나라 시장구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이다.

김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 `미디어렙과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독점구조를 없앤다는 명분 아래 완전경쟁을 급히 도입해 공익에 손상을 입힌다면 역기능은 잡고 순기능은 놓치는 기형적 개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미디어렙 제도는 단순한 방송광고 정책의 산물이 될 수 없으며 종합적인 매체정책의 차원에서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 독과점 구조를 타개해야 한다는주장은 분명히 개혁적 의지를 담고 있으나 개혁을 빌미로 사회적 통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교수는 지금까지 미디어렙을 둘러싼 논의과정에 대해 "최종 수용자의 혜택은간 곳 없고 이해집단들간의 헤게모니 쟁탈만 있다"고 비판하며 "민간공익기구를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감시하고 광고요금을 조정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경 교수에 이어 `광고대행사와 매스 미디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할 정만수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SBS의 광고대행사 설립 움직임에 대해 공공성 훼손과 불공정 거래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중간광고 허용과 광고총량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한국외대 정책과학대학원이 주최하는 `21세기 광고산업의 새 지평' 주제의 포럼에서는 김유경ㆍ정만수 교수와 함께 조병량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매체 환경의 변화와 광고산업'이란 주제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권명광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장, 김광수 고려대 신방과 교수, 오인환 연세대 신방과 명예교수, 김민기 경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김춘식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박성희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김희진 경원대 신방과 교수, 이기흥 한국광고업협회장(선연 사장), 이의자 경성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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