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 외국에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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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는 1980년대부터 선진국들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격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대처 총리가 과거 노동당 정권 때 생긴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했죠. 이 과정에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처의 눈물' 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적 고통을 감수한 끝에 결국 영국병(病)을 치유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은 최근 국가 최고의 기밀시설인 원자력발전소까지 민간 기업에 맡겨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은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해 정부 조직을 민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항공.운수.에너지.통신 분야의 규제를 없애 서로 경쟁을 시켜 생산원가를 낮추고 비용을 줄였지요. 미국은 요즘 민간 기업이 교도소도 운영합니다.

프랑스는 좌파.우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화와 민영화를 되풀이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민영화 추세로 돌아섰어요. 일본은 87년 철도를 지역별.기능별로 분할해 민영화했습니다.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는 대부분의 기업이 국영이었는데, 개방과 함께 공기업의 민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민영화에 따른 홍역도 있습니다. 영국은 발전 부문을 민영화한 뒤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있었고, 미국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전력부족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90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적으로 민영화한 자산규모가 8천5백억달러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70%가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에서 이뤄진 점을 보면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