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대주주인 한통IMT-2000 컨소시엄이 정보통신부에 1조3천억원의 출연금을 분할납부할 방침이면서도 구성주주들로부터는 출연금을 한꺼번에 모두 받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통은 정통부에 납부할 출연금을 컨소시엄 구성주주들로부터 참여비율에 따라 전부 받아놓고도 이중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10년 분할납부하는 대신 남는 자금은 IMT-2000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통은 이에 대해 "정통부가 출연금을 초기 구성주주가 부담토록 했고 납부방법도 일시불과 분납중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말했다.
한통IMT 법인설립추진위원장인 조영주 상무는 "두가지 출연금 납부방안의 하나인 분납을 선택한 한통으로서는 주주구성이 변동했을 때 초기 구성주주들로부터 출연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출연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정통부가 IMT-2000법인 참여법인들의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출연금 분납 제도를 마련한 근본취지와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통IMT의 주주로 참여하려다 포기한 한 벤처기업 사장은 "당초 한통이 출연금을 분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성주주도 당연히 배정된 출연금을분납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한꺼번에 출연금을 내라는 한통 요구 때문에 아예지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통이 정통부에 출연금을 분납하려면 구성주주들로부터도 출연금을 분할해 거둬야 하고 반대로 구성주주들로터 출연금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정통부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으로 한통IMT가 구성주주들로터 지난달 24일 주금납입을 완료한 결과구성주주들중 참여를 포기한 업체는 100여개사에 달했고 상당수 업체들은 지분을 축소, 4%이상의 실권주가 발생했다.
조 위원장은 "업체들이 당초 참여하려던 지분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것은 자금부담보다는 최근 국내외 언론을 통해 통신사업의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통IMT가 구성주주로부터 출연금 조로 받은 자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통부의 유권해석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