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빌 게이츠의 승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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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와 마이크로 소프트 측 변호인단이 월요일 (현지시간) 다시 맞붙었다. 양 측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는 역사적 반독점법 위반 심리의 재판부로부터 매우 혹독한 심문을 당했다.

컬럼비아 특별구 미 연방 항소 법원에서 시작된 이틀 간의 진술 청취에서 7명의 판사 중 최소 2명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회사가 분할되는 국면을 수습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력을 힘든 싸움으로 만들 의견을 표명 했다.

데이비드 타텔 판사는 진술 청취 초반부터 "당신들이 어떻게 판정 번복을 이끌낸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리처드 유로스키가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 측 변호인단에게 말했다.

더글러스 긴스버그 판사는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주 경쟁자인 ''네비게이터''를 만드는 넷스케이프사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집중 폭격"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재판장인 해리 에드워즈 판사는 이날 오후 정부측이 최대 강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하며 "당신들이 옳다면 독점에 맞서는 또 다른 독점이 될 것"이라고 제프리 미니어가 이끄는 정부측 변호인단에게 말했다.

진술 청취가 끝난 후 양측 변호인단은 7명의 판사들의 질문을 들었다. 통상 30분 정도의 구두변론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날 재판부가 구두변론을 위해 마련한 시간은 이례적으로 길었다.

조지 워싱턴 대학 반독점법 교수인 윌리엄 코바치크는 "오후 심리에서 흥미로운 점은 재판장이 정부 측을 반대하는 의견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볼티모어 대학의 법학 교수인 로버트 랜드는 재판부의 질의가 마이크로소프트 보다는 정부 측에 더 많은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심리의 논쟁점은 마이크로 소프트가 넷스케이프의 웹 브라우저와 싸우기 위해 자사 브라우저를 윈도우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의 판결이다. 잭슨 판사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두 개의 회사로 분할하라고 명령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 변호인단 대표 리처드 유로스키는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윈도우에 포함시킨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가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강변함과 동시에 넷스케이프의 브라우저를 누구나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정부측 주장을 공격했다.

유로스키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에서의 넷스케이프의 지위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변호사 제프리 미니어는 에드워즈 재판장과 스테픈 윌리엄스, 레이몬드 랜돌프, 더글러스 긴스버그 판사로부터 주된 한가지로 표준으로 통일되는 시장 경향에 대해 들어야했다.

미니어는 "시장의 승자가 경쟁 원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에드워즈 재판장은 미니어에게 시장의 승자를 독점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면서, "당신 스스로가 그저 그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니어는 "이런 상황이 생각지 못할 경우라고는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이어갔으나, 에드워즈 재판장은 "당신은 이전에 그걸 말하지 않았다"며 말을 끊었다.

화요일에는 유로스키가 잭슨 판사의 독점 판결이 편견이었음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법률적 시련에 대해 저술하고 있는 작가들 및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빌 게이츠 회장과 마이크로소프트 법률팀은 물론 연방 항소법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많은 법률 분석가들은 1998년의 관련 판례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항소 법원이 잭슨 판사의 판결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소생할 기회를 제공, 1984년의 AT&T사 분할 이후 가장 중요한 반독점법 판결 사례로 기록될으로 믿고 있다.

재판의 연성화는 먼저 1998년 당시의 법무부와 연방 검찰이 새로운 부시 행정부에서 어떻게든 결판을 보기위해 반독점법 주장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왔다.

"마이크로소프가 새 정부에서 동정적인 여론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부 재판에서 패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뉴욕 검찰청 출신의 리불 맥머레이 법률 사무소 변호사 스티브 휴크가 말하고, "그게 이번 게임의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신임 반독점위원장 찰스 제임스는 취임 이후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내놓지 않고, 단지 지난해 말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확산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월 스트리트 저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2건의 허위광고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연방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문은 휴대용 단말기 제조사인 ''팜''사를 겨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격적인 광고 전략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월요일 나스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81달러 오른 59.56달러를 기록했다 반독점 판결의 충격으로 연중 최고치인 115달러로부터는 떨어졌지만 새 정부들어 회사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리라는 낙관론의 와중에서 연초보다는 27퍼센트가 오른 수치이다.